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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과 주장264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지금 당장 끌어내려야 하는 이유 [이 글은 '사회주의 정치를 위한 활동가 모임 새물'에서 기고한 입장이다.] 역대급이다. 대통령이 연설문, 국무회의 문건, 외교 회담 시나리오, 행사 보고, 심지어 휴가 계획에 이르기까지 온갖 활동에 대한 정보를 최순실에게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일일이 지도를 받았다는 증거가 발견되고 대통령이 이를 시인하면서 사태는 단순한 비리나 특혜의 수준을 완전히 넘어섰다. 국가 전체의 운영이 민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인의 손에 놀아났다는 사실에 문자 그대로 온 나라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탄핵’ ‘하야’가 실시간 검색어 1, 2위에 올랐으며 퇴진 시위뿐만 아니라 대학별 시국성명, 기습시위 등 날카로운 형태의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다. 박근혜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 수준인 10.4%로 떨어졌다. 이 정권이 생명.. 2016. 11. 4.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박근혜와 삼성, 주범 혹은 공모자들 이상수(반올림 농성장 지킴이) 삼성과 재벌들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커녕 주범이고 공모자들이다 기가 막힌 날들이다. 가장 기가 막히는 것은 ‘박근혜도 피해자’라는 프레임으로 해결해보겠다는 저들의 대응이다. 청와대가 나서고 언론이 받아서 재생산하고 있다. 최순실만 들어내는 것으로 막아볼 태세다. 둘 다 쫒겨 나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살아서 시간을 번 후에 구출해주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나 보다. 여기저기서 ‘최순실이 아니라 박근혜’에 집중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들린다. 사람들의 경계심에 공감이 간다. ‘박근혜도 피해자’라는 말만큼이나 어이 없는 말이 또 있다. 최순실에게 돈을 준 전경련의 기업들, 삼성과 현대, LG와 SK 같은 ‘기업들이 피해자’라는 말이다. ‘기업의 팔을 비틀어서 재단을 만들었다’는 식의 주장.. 2016. 10. 31.
백남기 농민을 지키고 함께 생명의 물결을 이루자 전진한(의사/ 인의협 회원) "아빠는 세상의 영웅이고픈 사람이 아니야. 마땅히 해야할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지“ 지난 11월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후 백민주화씨는 이렇게 썼다. 이 말처럼 그는 대학 시절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 맞선 시위를 주도하다가 수차례 제적과 수배, 구속, 물고문 등을 당했고, 귀향한 뒤로는 농사를 지으며 농민운동을 해왔다. 그러던 11월 14일 새벽 ‘빚 없이 농사짓는 세상’을 말하려 올라와서는 경찰 물대포에 쓰러져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살고자 했지만 이렇게 우리 가슴에 남게 됐다. 그가 왜 죽었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은 사인을 밝힌다며 부검을 요구했고 법원은 결국 부검영장을 발부했다. 국민들이 ‘병사’와 ‘외인사’에.. 2016. 9. 30.
왜 북한은 오바마 집권 동안만 4차례 핵실험을 했을까? - 대북압박과 핵발전이야말로 ‘비이성적’이다 전지윤 활성단층 위에 지어진 핵발전소들 ‘통제불능의 핵 광인’. 며칠 전 북한 5차 핵실험 이후 박근혜 정부와 우파 언론들이 김정은 정권을 비난하며 쏟아 부은 말이다. 경주에서 역대 최강 지진이 발생한 지금, 이렇게 되묻고 싶다. 정말로 통제 불능일 정도로 정신 나간 듯이 핵에 집착하는 게 누구인가? 인구 밀집의 대도시이고 활성단층이 존재하는 부산·울산을 세계 최고의 ‘핵발전소 밀집 지역’으로 만들며 핵발전소 2기를 추가 건설하고 있는 게 ‘통제불능’이 아니면 무엇인가? 지진 위험이 큰 ‘불의 고리’ 지역 옆에서 ‘핵의 고리’ 지역을 만들고 있는 게 ‘광기’가 아니면 무엇인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재앙을 보고도 이러는 것이 온전한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2016. 9. 14.
사드 배치, 왜 반드시 막아야할 재앙인가 - 6문6답 전지윤 박근혜 정부가 미국의 압력을 수용해 사드 배치를 전격 발표한 2016년 7월 8일은 나중에 ‘동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대재앙으로 빠트린 출발점’으로 역사에 기록될지 모른다. 강력한 반발에도 정부가 이것을 강행하는 상황 속에서 사드 배치를 둘러싼 주요 쟁점을 문답식으로 다루며 그 의미와 위험성을 다루고자 한다. 이것은 필자가 7월 25일 반올림 농성장 '이어말하기'에 참가해 발언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보완한 것이다. 정부와 주류언론은 전자파 위험에 대한 이야기들을 ‘괴담’이라고 하고 있는데? 항상 나오는 뻔한 레퍼토리이다. 세월호 참사에 국정원이 관여돼 있다는 이야기도 저들은 ‘괴담’이라고 했지만, 이미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이건희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 삼성그룹은 ‘황당무계한 이야기’라고 했지만 .. 2016. 7. 30.
'성과주의’라는 좀비 바이러스에 맞서 싸울 때 성지훈(공무원노조 조합원) 한 은행 경영진이 성과연봉제 찬성을 강요하며 직원들을 괴롭히는 장면 좀비를 소재로 한 ‘부산행’이란 영화가 최근에 개봉하였다. 이 영화에서는 개미투자자, 노동자들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수익에 따라 움직이는 통제되지 않는 자본, 시위대에 폭력적이면서도 정작 공공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좀비에 대해서는 무기력한 정부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리고 좀비의 공포 속에서 타인의 고통을 무시하고서라도 살아남으려는 사람들과,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려는 사람들이 카메라에 나란히 비춰진다. 좀비는 지능이 없고, 다른 욕구는 제거된 체 오로지 사람을 물어뜯고자 하는 한 가지 욕구만을 가지고 산 사람들에게 돌진한다. 영화 밖 현실에서는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좀비 바이러스를 퍼뜨릴 계획을 .. 2016. 7. 26.
우리는 ‘대리인’이 아니다 - 반올림 농성을 ‘대리노숙 농성’이라고 비난한 문화일보 방근배 기자의 기사를 읽고 허승영 사람을 당황하게 하는 비판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너무 날카로워서 반박할 근거를 찾을 수 없을 때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너무 말이 안 돼서 반박할 가치를 찾을 수 없을 때다. 이런 비판을 상대하고 있으면 자존감이 급격히 낮아진다. 이 가치 없는 얘기에 시간과 노력을 쓰고 있는 현실 에 내가 뭐하고 있나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난 주말(7월 9일 ~10 일) 반올림 농성 지킴이들이 MT 다녀온 것을 두고 대리 노숙 농성이라고 비난한 문화 일보 방근배 기자의 기사가 딱 그랬다. 이런 기자가 한 부서의 차장이라니 문화일보의 수준을 알만한다. 이 기사에서는 “직업병 문제의 절박함을 외치면서도 농성장을 다른 사람들에게.. 2016. 7. 14.
성과퇴출제 저지 투쟁의 강화를 위하여 성지훈 [아래 글은 공무원노조의 한 의견그룹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필자가 발제한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이 글은 비록 공무원노조의 상황과 과제를 주로 다루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성과연봉제를 강행하는 상황과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 성과상여금은 ‘성과연봉제’와 ‘퇴출제’의 전단계 신자유주의 광풍이 불던 1998년 정부는 “경쟁과 인센티브제 도입 등으로 공직사회의 생산성 제고”를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고, 공직사회에 성과주의 보수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삼성경제연구소에 의뢰했다. 이에 삼성경제연구소는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가는 시행단계를 4단계로 나누어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표1] 성과상여금 시행단계(삼성경제연구소) 위에서 보다시피 성과상여금은 정부가 성과중심의.. 2016. 5. 18.
'불가피'한 것은 구조조정 반대를 위한 투쟁과 단결뿐이다 잘려나가는 조선·해운업 비정규직을 지켜내야 한다 전지윤 요즘 상황을 보자면 지난 4월 13일에 있었던 것이 ‘구조조정 찬반 투표’였던 게 아닐까 착각이 들 정도다. 총선 직후 세월호, 테러방지법, 청문회 얘기 등이 나오면서 야당이 뭔가 개혁을 할 것 같은 기대는 잠깐 생기지도 못하고 사라졌다. 그야말로 ‘3일 천하’였다. ‘문제는 경제다. 정답은 구조조정이다!’ 이게 민주당 김종인의 본심이었던 것 같다. 안철수와 국민당도 만만치 않지만 역시 ‘더’민주당이 ‘더’하다. 선거 패배의 책임과 주도권을 둘러싸고 늪에 빠진 새누리를 제끼고 두 야당이 구조조정, 즉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누가 더 적극적인지 경쟁하고 있다. 총선 전에 여야 합의로 원샷법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통과시킬 때부터 예고된 일이었을지 모.. 2016. 4. 29.
진정한 승부는 알파고보다 더 감정없는 인간들과의 대결 전지윤 3월 15일 마지막 한판이 남았지만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승부는 이미 수많은 관심과 논란을 일으켰다. 수천대의 컴퓨터 CPU를 연결해 수십만 번의 대국을 통한 ‘지도학습’과 ‘강화학습’을 한다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완전히 이기는 것은 처음부터 어려웠던 것 같다. 이처럼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해가며, 온라인 연결망을 통한 협업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시킨다면 앞으로의 발전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인간의 두뇌 신경망을 모델로 삼아 정교하게 설계된 인공지능이 인간의 사고 과정을 따라잡고, 부분적으로 능가하게 된 상황은 유물론적 세계관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듯하다. [기계적이지 않은] 유물론은 의식과 정신을 고도로 조직된 물질에 기반해 인간와 사회의 유기적 상호작용 속에서 발전하는 것으로 여겨.. 2016. 3. 15.
“삼성 돈벌이용 의료민영화는 병을 키우고 삶을 위협한다” 삼성반도체에서 이어진 수많은 죽음과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반올림의 삼성 본관 앞 노숙 농성이 해를 넘겨서 네 달 넘게 계속되고 있다. 지난 2월 4일에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부장이 농성장에서 진행된 ‘121일차 이어말하기’에 참가해서 삼성과 특히 삼성이 적극 지원하는 의료민영화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알기쉽게 폭로하고 비판했다.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조대환 사무국장이 사회를 보고 질문을 던졌다.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전진한 정책부장(왼쪽)과 조대환 사무국장(오른쪽) 본인과 단체소개를 부탁한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에서 활동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모든 사람들의 건강권을 추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노동건강 활동가들이 함께 결성한 단체다. 주로 의료민영화를 폭로.. 2016. 2. 12.
종북몰이와 신영복, 그리고 이석기 전지윤 얼마 전에 세상을 등진 고 신영복 선생님의 소식은 많은 사람들의 슬픔과 애도를 불러일으켰다. 깊이있고 큰 여운을 남기는 그 분의 생각과 글과 글씨뿐 아니라, 독재정권에 의해 20년 간 감옥에 갇혀야 했던 비극적 삶이 안타까움을 더했을 것이다. 성공회대 다니며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 나도 참 겸손하고 따듯했던 선생님을 기억한다. 그런데 진보적 지식인으로 알려진 고종석 씨가 ‘통혁당은 조작이 아니었고 이 나라 민주화와 상관없는 북한의 지령을 받은 공산주의 단체였다’며 추모 분위기를 매도한 것이 많은 사람들의 반발을 일으켰다. 고종석 씨가 한때 종북몰이를 비판하기도 했던 사람이라서 더 실망감이 컸을 것이다. 이것은 이 나라에서 ‘종북몰이’의 효과와 자기검열이 얼마나 뿌리깊은 문제인지 다시 돌아보게 한다.. 2016.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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