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쟁점과 주장268

돌아보는 박근혜 정부의 성격과 모순 전지윤 [이 글은 박근혜가 취임하기 직전인 2013년 초에 한 좌파 신문에 발표됐던 글을 일부 표현등을 다듬고 생략한 것이다. 비록 시간이 지나간 글이지만, 박근혜 정부의 등장 배경과 계급적 성격, 모순, 전망 등을 다루고 있어서 지금 벌어지는 사태의 배경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해 다시 싣는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서 박근혜 정부가 등장하는 상황은 정말 짜증난다. 마치 군대 제대하고 나서 해병대로 다시 입소하는 기분이다. TV에 자주 나오는 박근혜를 보면서 인혁당 유가족의 심정이 어떨지 생각하면 정말 열 받는다. 먼저 박근혜가 어떻게 권력을 잡았는지부터 보자. 민주당 쪽에서 온갖 어처구니없는 잘못된 분석이 많았다. ‘이정희 후보 탓에 박근혜가 당선했다’, ‘괜히 종편에 출연 안 해서 중도층.. 2016. 12. 8.
제도권 야당을 믿지 말고 촛불의 힘을 더욱 키워야 한다 전진한 민주당의 우왕좌왕, 헛발질이 계속되고 있다. 추미애 대표가 박근혜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던 것이 정점이었다. 민주당이 국민들의 ‘영수’를 자처하며, 감옥에 가야 할 박근혜를 협상장에 모시려던 돌발행동은 큰 비난만 낳았다. ‘거국중립내각’, ‘2선후퇴’ 등으로 어물거리던 민주당은 100만 촛불을 직접 보고서야 ‘퇴진’ 당론을 내놓았다. 새누리당의 비주류에서조차 ‘탄핵’과 ‘새누리당 해체’ 입장이 나온 때였다. 퇴진에 부정적이었던 문재인은 거대한 거리의 물결을 목격하고서 ‘조건없는 퇴진’으로 선회했다. ‘개, 돼지’ 취급받던 평범한 사람들의 거대한 목소리는 이렇게 매 주말 정치권을 들썩이게 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민주당은 민심의 꽁무니조차 제대로 쫓지 못하고 있다. 바로 야당들이 박근혜를 퇴진시키겠.. 2016. 11. 24.
뇌물 주고 대가 챙긴 삼성, 이재용이 있을 곳은 감옥 이상수(반올림 농성장 지킴이) 확실히 삼성은 삥이나 뜯기는 존재가 아니다. 삼성이 최순실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밝혀지기가 무섭게, 삼성이 받은 대가가 무엇이었는지도 빠르게 드러나고 있다. 최순실의 독일 기업 대표였던 쿠이퍼스는 ‘정부의 노조문제 협력과 연구비 지원을 약속받고 삼성이 최순실에게 자금을 지원했다’고 폭로했다. ‘노조문제 협력’ 그리고, 이 ‘노조문제 협력이 바로 삼성직업병 문제에 대한 것’이라는 김현권 의원의 폭로가 이어졌다. 2015년은 이재용의 삼성 세습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삼성직업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던 때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삼성이 나서서 추진했던 조정위원회가 2015년 7월 말에 삼성에게 권고를 한다. ‘1000억원을 기부하여 직업병 공익재단.. 2016. 11. 21.
삼성에 분노하고 반올림을 응원하는 당신에게 이상수 20만의 시민이 모였던 지난 주말 며칠,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활동가들의 살인적인 일정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전날은 종일 농성장을 지키고, 토요일에는 퍼포먼스 준비물을 챙겨 들고 지하철로 집회에 와서 퍼포먼스와 긴 행진을 했습니다. 그 중 한 동지는 그 날 밤을 농성장 당직으로 보냈습니다. 다음 날인 일요일에는 겨울 대비 농성장 새 단장을 했는데, 짐을 모두 들어내고 바닥을 새로 깔고 방한을 위해 여러 겹 비닐을 치고, 다시 짐을 들이는 것으로 아침부터 어두운 밤까지 이어진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중요한 보고서 마감을 하루 앞 둔 동지는 일요일 농성장 단장에 함께 한 후, 밤 늦게까지 보고서 작업을 하고 다음 날 오전 다시 농성장을 지켜야 했습니다. 아침 농성장에서 잠 덜.. 2016. 11. 11.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지금 당장 끌어내려야 하는 이유 [이 글은 '사회주의 정치를 위한 활동가 모임 새물'에서 기고한 입장이다.] 역대급이다. 대통령이 연설문, 국무회의 문건, 외교 회담 시나리오, 행사 보고, 심지어 휴가 계획에 이르기까지 온갖 활동에 대한 정보를 최순실에게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일일이 지도를 받았다는 증거가 발견되고 대통령이 이를 시인하면서 사태는 단순한 비리나 특혜의 수준을 완전히 넘어섰다. 국가 전체의 운영이 민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인의 손에 놀아났다는 사실에 문자 그대로 온 나라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탄핵’ ‘하야’가 실시간 검색어 1, 2위에 올랐으며 퇴진 시위뿐만 아니라 대학별 시국성명, 기습시위 등 날카로운 형태의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다. 박근혜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 수준인 10.4%로 떨어졌다. 이 정권이 생명.. 2016. 11. 4.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박근혜와 삼성, 주범 혹은 공모자들 이상수(반올림 농성장 지킴이) 삼성과 재벌들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커녕 주범이고 공모자들이다 기가 막힌 날들이다. 가장 기가 막히는 것은 ‘박근혜도 피해자’라는 프레임으로 해결해보겠다는 저들의 대응이다. 청와대가 나서고 언론이 받아서 재생산하고 있다. 최순실만 들어내는 것으로 막아볼 태세다. 둘 다 쫒겨 나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살아서 시간을 번 후에 구출해주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나 보다. 여기저기서 ‘최순실이 아니라 박근혜’에 집중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들린다. 사람들의 경계심에 공감이 간다. ‘박근혜도 피해자’라는 말만큼이나 어이 없는 말이 또 있다. 최순실에게 돈을 준 전경련의 기업들, 삼성과 현대, LG와 SK 같은 ‘기업들이 피해자’라는 말이다. ‘기업의 팔을 비틀어서 재단을 만들었다’는 식의 주장.. 2016. 10. 31.
백남기 농민을 지키고 함께 생명의 물결을 이루자 전진한(의사/ 인의협 회원) "아빠는 세상의 영웅이고픈 사람이 아니야. 마땅히 해야할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지“ 지난 11월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후 백민주화씨는 이렇게 썼다. 이 말처럼 그는 대학 시절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 맞선 시위를 주도하다가 수차례 제적과 수배, 구속, 물고문 등을 당했고, 귀향한 뒤로는 농사를 지으며 농민운동을 해왔다. 그러던 11월 14일 새벽 ‘빚 없이 농사짓는 세상’을 말하려 올라와서는 경찰 물대포에 쓰러져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살고자 했지만 이렇게 우리 가슴에 남게 됐다. 그가 왜 죽었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은 사인을 밝힌다며 부검을 요구했고 법원은 결국 부검영장을 발부했다. 국민들이 ‘병사’와 ‘외인사’에.. 2016. 9. 30.
왜 북한은 오바마 집권 동안만 4차례 핵실험을 했을까? - 대북압박과 핵발전이야말로 ‘비이성적’이다 전지윤 활성단층 위에 지어진 핵발전소들 ‘통제불능의 핵 광인’. 며칠 전 북한 5차 핵실험 이후 박근혜 정부와 우파 언론들이 김정은 정권을 비난하며 쏟아 부은 말이다. 경주에서 역대 최강 지진이 발생한 지금, 이렇게 되묻고 싶다. 정말로 통제 불능일 정도로 정신 나간 듯이 핵에 집착하는 게 누구인가? 인구 밀집의 대도시이고 활성단층이 존재하는 부산·울산을 세계 최고의 ‘핵발전소 밀집 지역’으로 만들며 핵발전소 2기를 추가 건설하고 있는 게 ‘통제불능’이 아니면 무엇인가? 지진 위험이 큰 ‘불의 고리’ 지역 옆에서 ‘핵의 고리’ 지역을 만들고 있는 게 ‘광기’가 아니면 무엇인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재앙을 보고도 이러는 것이 온전한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2016. 9. 14.
사드 배치, 왜 반드시 막아야할 재앙인가 - 6문6답 전지윤 박근혜 정부가 미국의 압력을 수용해 사드 배치를 전격 발표한 2016년 7월 8일은 나중에 ‘동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대재앙으로 빠트린 출발점’으로 역사에 기록될지 모른다. 강력한 반발에도 정부가 이것을 강행하는 상황 속에서 사드 배치를 둘러싼 주요 쟁점을 문답식으로 다루며 그 의미와 위험성을 다루고자 한다. 이것은 필자가 7월 25일 반올림 농성장 '이어말하기'에 참가해 발언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보완한 것이다. 정부와 주류언론은 전자파 위험에 대한 이야기들을 ‘괴담’이라고 하고 있는데? 항상 나오는 뻔한 레퍼토리이다. 세월호 참사에 국정원이 관여돼 있다는 이야기도 저들은 ‘괴담’이라고 했지만, 이미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이건희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 삼성그룹은 ‘황당무계한 이야기’라고 했지만 .. 2016. 7. 30.
'성과주의’라는 좀비 바이러스에 맞서 싸울 때 성지훈(공무원노조 조합원) 한 은행 경영진이 성과연봉제 찬성을 강요하며 직원들을 괴롭히는 장면 좀비를 소재로 한 ‘부산행’이란 영화가 최근에 개봉하였다. 이 영화에서는 개미투자자, 노동자들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수익에 따라 움직이는 통제되지 않는 자본, 시위대에 폭력적이면서도 정작 공공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좀비에 대해서는 무기력한 정부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리고 좀비의 공포 속에서 타인의 고통을 무시하고서라도 살아남으려는 사람들과,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려는 사람들이 카메라에 나란히 비춰진다. 좀비는 지능이 없고, 다른 욕구는 제거된 체 오로지 사람을 물어뜯고자 하는 한 가지 욕구만을 가지고 산 사람들에게 돌진한다. 영화 밖 현실에서는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좀비 바이러스를 퍼뜨릴 계획을 .. 2016. 7. 26.
우리는 ‘대리인’이 아니다 - 반올림 농성을 ‘대리노숙 농성’이라고 비난한 문화일보 방근배 기자의 기사를 읽고 허승영 사람을 당황하게 하는 비판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너무 날카로워서 반박할 근거를 찾을 수 없을 때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너무 말이 안 돼서 반박할 가치를 찾을 수 없을 때다. 이런 비판을 상대하고 있으면 자존감이 급격히 낮아진다. 이 가치 없는 얘기에 시간과 노력을 쓰고 있는 현실 에 내가 뭐하고 있나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난 주말(7월 9일 ~10 일) 반올림 농성 지킴이들이 MT 다녀온 것을 두고 대리 노숙 농성이라고 비난한 문화 일보 방근배 기자의 기사가 딱 그랬다. 이런 기자가 한 부서의 차장이라니 문화일보의 수준을 알만한다. 이 기사에서는 “직업병 문제의 절박함을 외치면서도 농성장을 다른 사람들에게.. 2016. 7. 14.
성과퇴출제 저지 투쟁의 강화를 위하여 성지훈 [아래 글은 공무원노조의 한 의견그룹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필자가 발제한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이 글은 비록 공무원노조의 상황과 과제를 주로 다루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성과연봉제를 강행하는 상황과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 성과상여금은 ‘성과연봉제’와 ‘퇴출제’의 전단계 신자유주의 광풍이 불던 1998년 정부는 “경쟁과 인센티브제 도입 등으로 공직사회의 생산성 제고”를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고, 공직사회에 성과주의 보수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삼성경제연구소에 의뢰했다. 이에 삼성경제연구소는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가는 시행단계를 4단계로 나누어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표1] 성과상여금 시행단계(삼성경제연구소) 위에서 보다시피 성과상여금은 정부가 성과중심의.. 2016. 5. 18.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