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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과 주장268

이재용의 진짜 죄 값은 아직 물어지지도 않았다 이상수(반올림 상임활동가) 황유미 추모식에서 눈물 흘리던 황상기 아버님 기어이 이재용이 풀려났다. 재판이 끝나고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사람들 사이에 말이 없어진다. 김시녀 어머님이 저쪽에서 우신다. 아무래도 혜경씨와 통화를 하는 듯하다. 이재용이 풀려나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혜경씨가 요 며칠 잠을 잘 못 이룬다고 어머님이 걱정을 했었다. 한혜경님은 삼성에서 LCD를 만들다 뇌종양에 걸려 수술을 받고 시력·보행·언어 1급 장애를 얻은 피해자다. 혜경씨는 삼성에서 안전교육 대신 ‘극기 훈련’을 받았던 일을 두고두고 기억한다. 나무에 매달려 매미소리를 내고, 물속에 들어가 숨을 참던 시간들. 납과 화학약품의 유해성을 알려주는 대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어떤 일이라도 참고 복종하는 습성을 기르던 시간들. 그걸.. 2018. 2. 8.
이재용을 봐준다면, 사법부는 또 공동정범이 될 것이다 2월 5일 항소심 선고, 삼성의 범죄는 심판받아야 한다 이상수(반올림 상임활동가) '이재용 엄벌촉구 이어말하기'에서 발언중인 황상기 님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문이 뜨겁다. 박근혜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 개개인들의 성향과 활동을 사찰하여 인사에까지 반영했다는 것이다. 특히 고약한 건 이 명단에 오른 판사들을 형사부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블랙리스트가 활용되었다는 소식이다. 국정농단 관련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 재판부들이 바로 이런 상황에서 탄생했다는 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해할 수 없던 재판결과가 이 블랙리스트와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책임자들은 이 때문에 고발을 당했다.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임기를 마치기 직전 신설한 재판부가 있다. 이재용.. 2018. 2. 3.
악마에게 영혼을 팔면 안 되는 까닭/ ‘악의 평범성’에 대해 윤미래 ● 악마에게 영혼을 팔면 안 되는 까닭 C.S. 루이스는 영혼이 우리가 가진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는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미덕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한다. 사방에 위험과 공포로 에워싸여 살아온 약자가 사방에 자신을 관철하는 것이 익숙했던 사람만큼 용기있을 수 없고, 폭력이 유일한 자기보호의 방법인 상황에서 자라난 사람이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호의적이리라고 당연하게 기대할 수 있는 사람만큼 온유할 수 없는 것이다. “고양이 공포증이 있는 사람에게는 물에 빠진 고양이를 구하는 것이 제가 빅토리아 무공훈장을 받을 만한 전공을 세우는 것보다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성실함도 다정함도 겸손함도 개방성도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 주체가 아니라 주체가 처한 내적인 조건과 상황에 불과하다. 루이스에.. 2018. 1. 24.
강탈적 축적의 시대와 암호화폐의 광풍 전지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자본주의에서 일반적 화폐의 구실을 하지 못하는 것은 거의 분명한 것 같다. 지불수단도, 교환 수단도, 가치 척도도, 가치 저장도 제대로 못하는 것을 ‘화폐’라고 부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사실상 실질적 가치와 연결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투기적 성격이 많은 주식, 채권, 외환과는 또 달라 보인다. 현재 대표적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은 2100만개 한정된 수량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수요-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출렁거리면서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오가게 만들고 있다. 이런 비트코인이 가치를 만든다는 주장은 ‘상품의 가격은 유통수단의 양에 의해 결정되고, 유통수단의 양은 화폐 재료량에 의해 결정된다는 화폐수량설’의 최신버전이라고 비판받을 만 하다. 좌파적 정치경제학.. 2018. 1. 23.
한 사람을 생각한다 윤미래 이천 년 전쯤에... 어쩌면 그보다 오래 전에, 어쩌면 그보다는 좀 나중에 살다 갔던 ㅡ 아무튼 지금은 2000년 전에 살다 갔다고 전해지는 어떤 사람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그는 아마도 사생아였을 것이다. 로마 군인과 유대 여자 사이의 아이였을지도 모른다. 그의 어머니는 겁탈을 당했을 수도 있다. 율법보다 인간을 아낄 줄 알았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알고도 그의 어머니를 기꺼이, 사랑과 존중으로 아내로 맞았을 수도 있다. 그는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아이였을지도 모른다. 인간 위에 군림하는 법과 권력이 그 스스로를 부정할 아이를 단죄하고 배제하였을지도 모른다. 그는 더럽고 역겨운 진창에서, 가축들이 어슬렁대는 가운데 태어나야 했는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몇 사람의 축복을 받았을 것.. 2017. 12. 27.
단결에 관한 짧은 고민들/ 도덕과 헤게모니 단결에 관한 짧은 고민들 윤미래 1. ‘본질적으로 같으니까 연대할 수 있다’는 입장도, ‘다르기 때문에 본질적 이해일치는 없다’는 입장도 동일성을 연대의 조건으로 전제한다는 점에서 똑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우리는 다르지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의 상황에서 아주 중핵적이고 구조적인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연대하는 것이다. 차이는 잘 다루었을 때는 오히려 연대의 힘이 될 수 있으며, 차이가 분열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운동이 그러한 차이를 다루는 데에 실패했을 때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연대와 단결이 반드시 동일성을 필요로 한다는 관념이야말로 이런 실패를 낳는 가장 큰 요인들 중 하나다. 정치는 모순도 갈등도 없는 목가적 공동체를 만든 후 그것을 무한 확장해서 세계를 정복하는 기획이 아.. 2017. 12. 21.
비정규직 공무원에게 전국공무원노조가 손을 내밀자 성지훈(공무원노조 조합원) 비정규직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공무원 사이에서도 비정규직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고용을 늘리기 위해 한 사람 분의 인건비로 두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는 지난 박근혜 정부가 낳은 대표적인 적폐 중의 하나이다.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은 정부 지침상 차별을 금지하였으나, 근무시간대 선택 등 전일제 공무원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 공무원이지만 공무원연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하루에 절반밖에 일하지 못해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전일제의 절반밖에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며, 한명의 공무원으로도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 공무원인 임기제 공무원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며,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고용기간 5년을 넘길 때.. 2017. 12. 20.
장애인도 인간답게 노동하고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라! 이 나라에서 장애인은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빼앗겨 왔다.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에서 특히 명백하다. 장애인 중에 무려 61.5%가 ‘비경제활동인구’이며, 고용률도 전체 인구 고용률의 절반에 불과하다. 월 100만원 미만 근로자 비율도 29.1%나 된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하다. 2016년 장애인 취업자 88만 명중에서 중증장애인은 17.3%에 불과했다. 여성장애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경제활동참가율은 22.4%에 불과하고 절반 이상이 ‘월 100만원 미만’이다. 이처럼 장애인들의 노동권을 파괴해 온 장본인은 바로 이윤만 우선하는 자본이다. 2015년에 장애인 의무고용율 2.7%조차 지키지 않은 사업장이 78.3%나 달했고,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도 저임금으로 착취하기 일쑤다. 문제는 정.. 2017. 12. 12.
이 세계는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 윤미래 샬러츠빌에서 충돌하던 나치와 반나치 시위대 이 세계가 지금처럼 문제없이 돌아갈 날이 과연 얼마나 더 남아 있을까? 트럼프가 당선되고 독일을 위한 대안이 의회에 입성하면서부터 나는 매일 혼자 물어본다. 더는 자본주의의 견고함과 요지부동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본주의의 취약함을 두려워한다. 경제가, 먹고 사는 일이, 전처럼 계속될 수 없게 되면 사람들은 누가 가만히 있으라고 해도 절로 술렁이게 될 것이다. 극우에게도 좌파에게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외쳐야 하는 답답함과 절망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급진적으로 내달리는 대중의 흐름에 얼마나 잘 결합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될 것이다. 깃발에 사회주의라고 쓰든 공산주의라고 쓰든, 운동이 상상하는 대안이 지금처럼 체제를 수정하는 것이나 아니면 기껏해야 .. 2017. 11. 30.
이론과 지식인에 관하여 윤미래 이론에 관한 객관주의가 왜 필요한가 이론이 필요한 것은 개인이나 개별 집단, 지역, 성별, 인종, 사회세력의 인식은 언제나 극도로 부분적이고 현상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근본적으로 모든 인간 인식의 한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 양적으로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론 생산은 일반적 보편적으로 통용 가능한 인식을 향해 적어도 한 단계의 질적 도약을 꾀하는 시도다. 이러한 노동을 통해 개별자들의 특수성들을 포괄할 수 있는 사회 일반의 인식이나 원리가 존재할 수 있게 된다. 이론은 개별자의 대립물로서 일반 사회의 존재에 조응하는 지적 구조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론은 또한 현상으로는 직접 드러나지 않는 이면의 .. 2017. 11. 23.
반올림 10년의 변화, 그러나 변하지 않은 삼성 이상수(반올림 상임활동가) 삼성 직업병 피해자인 한혜경 씨와 김시녀 어머님 올 해 11월 20일은 반올림이 만들어진 지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건강과 인권을 위해 활동해온 반올림의 10년, 변한 것이 많습니다. 황유미 님의 아버지 황상기 님이 처음 피해사실을 알려 온 후 10년 만에 삼성에서만 320분의 피해자들이 제보를 해오셨습니다. 그 중 118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감추어져 있던 반도체 전자산업의 직업병 문제는 이렇게 참혹한 피해를 드러내며 우리사회에서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삼성직업병 피해제보 현황(2017년 10월 5일 현재) - 삼성전자 반도체/LCD 부문 피해자/사망자 : 236명/80명 - 삼성전자 피해자/사망자 : 263명/95명 - 삼성.. 2017. 11. 18.
육식의 편의 뒤에 가려진 채식의 존재를 보려고 노력하자 이 한 육식이 주류인 사회에서 채식은 너무 어려운 일이다 음식 메뉴를 결정하기 위해 “혹시 채식하세요?”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아니, 미쳤어요? 없어서 못먹는 게 고기인데”라는 식으로 대답하는 사람 너무 별로다. 나도 비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딱 1주일만이라도 페스코로 살아보면 한국에서 채식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드는지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비거니즘은 사회 운동이기도 하지만 소수자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나도 올해 상반기에 약 2주간 페스코[닭고기와 생선까지는 허용하는]로, 두 달간 폴로[달걀, 가금류와 유제품까지는 허용하는]로 지낸 적이 있다. 그 기간동안 고기 먹으러 가자는 가족들이나 주변의 비운동권 사람들의 제안을.. 2017.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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