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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과 주장268

21대 총선 평가와 진보좌파의 과제 ● 4.15 총선 결과에 대한 짧은 생각 김영재 이번 21대 총선은 기본적으로 촛불운동의 연장선에서 치러졌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19 확산 사태가 국내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쟁점을 압도 했지만, 코로나 19 사태 발생 이전에 촛불운동이 한국 사회에 제기했던 쟁점들이 근본적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촛불운동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대중의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사회 개혁 요구, 미투 운동, 학교비정규직, 톨게이트 노동자 투쟁 등이 펼쳐졌습니다. 수구 우파 세력은 한국 사회를 과거로 돌리기 위해 태극기 부대를 중심으로 대규모 광화문 집회를 열면서 반격을 노렸지만 거듭 실패했습니다. 수구 우파 세력은 조국 사태에서 대대적 반격을 꾀했지만 이에 맞선 검찰개혁 촛불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문재인 대.. 2020. 5. 4.
[박노자] 대한민국, 마냥 '자랑'만 할 수 있는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사는 러시아계 한국인 교육 노동자/연구 노동자’라고 본인을 소개하는 박노자는 , , , 등 많은 책을 썼다. 박노자 본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실렸던 글(https://blog.naver.com/vladimir_tikhonov)을 다시 옮겨서 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에 정말 감사드린다.] 요즘 저같이 해외 한국인으로 살기가 참 좋은 계절입니다. 한국이 대응을 잘 한 것인지, 특히 미국과 남유럽이 엄청나게 못한 것인지 따져봐야 할 일이지만, 좌우간 '코로나' 차원에서는 한국에서의 상황은 '나머지 세계'보다 지금 훨씬 좋아서 주위에서 한국을 선망하는 목소리들만이 자주 들립니다. 안들릴 수 없는 이유는, 현재로서 한국보다 인구가 10배나 적은 노르웨이에서 한국과 사망률이 거의 엇비슷하.. 2020. 4. 24.
코로나, 진짜 시한폭탄은 따로 있다 최태규 이미지 출처: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에 실렸던 글을 다시 옮겨서 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준 필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새로운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세계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아직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질병이라 그렇습니다. 각 나라의 방역당국은 질병전파를 막기 위해 갖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나라에서는 사람들을 집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집에서 나오는 사람에게 총격을 가하기도 해서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확진자와 그로 인한 사망자의 수만으로 각 나라의 방역이 얼마나 잘되었는지 칼로 무 자르듯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전파의 양상을 비롯해서 사회문화적 요소와 맥락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중국과 지리적·문화적으로 가까워서 세계대유행의 비교적 초기.. 2020. 4. 22.
[박노자] 코로나 사태, '서열과 격차의 확인'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사는 러시아계 한국인 교육 노동자/연구 노동자’라고 본인을 소개하는 박노자는 , , , 등 많은 책을 썼다. 박노자 본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실렸던 글(https://blog.naver.com/vladimir_tikhonov)을 다시 옮겨서 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에 정말 감사드린다.] '진실의 순간'이라는 표현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심각한 위기가 닥치게 되면, 평상시에 각종의 정치적 수사나 프로파간다 등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진실'을 바로 보게 됩니다. 예컨대 한국으로서는 IMF 사태가 이런 '진실의 순간'이었지요. 김영삼 정권은 '선진국의 문턱'이니 '세계화의 시대'니 온갖 미사려구로 자화자찬을 해댔지만.... 실상은 채무 비율이 과도하게 많은, 오랫동안 차관에 의한 확.. 2020. 4. 13.
코로나19 이후 - 회귀가 아닌 새로운 삶 상상하기 주윤아(성평등 민주주의를 꿈꾸는 교육노동자) [(http://hrights.or.kr/gasi/?uid=12418&mod=document&pageid=1)에 실렸던 글을 다시 옮겨서 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준 필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코로나19가 그 어느 시기보다 빠르게 세상을 바꾸고 있다.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신규확진자와 집단 및 지역감염이 줄지 않고 예측 불가능하여 공포와 불안이 일상을 잠식하였다. 여전히 각자의 자리에서 소임을 다하고 있지만 온전히 집중하기란 쉽지 않다. 탄력적으로 근무 시간을 조정하거나 재택근무, 원격수업 등을 하다 보니 새로운 일상이 만들어지고 있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모임과 외출을 자제하다 보니 노동과 소비 패턴이 달라졌다. 출근이나 불가피한 외출.. 2020. 4. 8.
[박노자] 미 제국, 몰락의 예감?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사는 러시아계 한국인 교육 노동자/연구 노동자’라고 본인을 소개하는 박노자는 , , , 등 많은 책을 썼다. 박노자 본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실렸던 글(https://blog.naver.com/vladimir_tikhonov)을 다시 옮겨서 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에 정말 감사드린다.] 5년 전의 일인가요? '평화학'을 체계화시킨 노르웨이의 (좌파) 석학, 요한 갈둥은, "팍스 아메리카나"가 2020년쯤에 해체될 것"이라는 예언 아닌 예언을 한 바 있었습니다. 자신이 보기에는, 현재의 헤게모니 '누수' 속도로 봐서는 그때쯤 미국의 세계에 대한 장악력이 결정적으로 약화될 것이라는 이야기이었죠. 갈둥이 쏘련 연방 해체의 시기를 거의 정확하게 미리 알아맞춘, 통찰력이 매우 훌륭한 노.. 2020. 4. 1.
코로나19, 자본주의, 그리고 계급투쟁 전지윤 ● 코로나 팬데믹, 국제적 주가 폭락, 정치적 카오스 지난주까지 세계 주요국가에서 증시 대폭락으로 일주일 만에 수천 조 원이 날라간 데 이어서 이번 주에도 미국을 중심으로 주가 폭락, 반등, 폭락이 이어지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과밀 교도소에서 코로나 확산에 대한 공포로 폭동까지 벌어졌다. 국제적 주가 폭락과 팬데믹으로 향하는 전염병, 정치적 카오스로의 경향 등 그야말로 불길하고 뒤숭숭한 상황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미 존재하던 세계경제의 매우 취약하고 불안정한 토대 위에서 지금의 여러 사태들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토대는 2008년 세계금융 위기의 ‘극복’ 과정에서 진행된 양적완화와 구제금융, 긴축정책들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 결과로 세계 자본주의는 당장의 위기는 벗어날 수 있.. 2020. 3. 30.
삼성은 더러운 눈과 귀로 어디까지 훔쳐본 것인가 이상수(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상임활동가) [최근 '삼성 노조 탄압 사건' 수사 및 판결 과정에서, 삼성의 민간인 불법 사찰 범죄 행태도 드러났다. 이에 관해서 에 실렸던 글을 다시 옮겨서 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http://www.vop.co.kr/A00001477659.htm)]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은 삼성전자 서울 서초사옥 앞에서 천 일 넘게 농성을 했습니다. 서초사옥 건물에는 사찰 범죄를 주도했던 '미래전략실'이 있었습니다. 국정농단 뇌물범죄, 회계 사기 범죄, 노조파괴 범죄, 그리고 전방위적 사찰범죄까지. 삼성의 온갖 범죄행위를 기획하고 집행을 관리했던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은 그 자체가 범죄집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자가 바로.. 2020. 3. 28.
[박노자] '선진국'이라는 신화의 종말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사는 러시아계 한국인 교육 노동자/연구 노동자’라고 본인을 소개하는 박노자는 , , , 등 많은 책을 썼다. 박노자 본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실렸던 글(https://blog.naver.com/vladimir_tikhonov)을 다시 옮겨서 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에 정말 감사드린다.] 제가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가장 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선진국'이라는 개념어이었습니다. 도대체 '선진국'이란 무슨 뜻일까요? '선진'은 축자적으로 해석하자면 등에서 사용된 용어이며, '먼어 나아간'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먼저 나아간' 나라로 치면, 글쎄, 중국, 조선, 월남 등은 세계의 선진이 되겠죠? 한나라는 이미 무제 치하에 과거 시험을 두고, 그 전에는 .. 2020. 3. 23.
비례연합정당: 선택이 남길 균열과 상처에 대한 우려 박철균 1. 비례연합정당의 등식이 성립하려면 더불어민주당에 해당하는 쪽과 진보에 해당하는 쪽이 언제나 같은 방향을 향하냐 그리고 누구를 향해 정치를 하냐가 중요하다고 본다. 아마도 비례연합정당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민주당을 민주/진보의 한 축으로 바라보고 미래통합당을 절대 악의 축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것만은 막자는 인식이 굉장히 강할 것이다. 미래통합당이 집권하던 시절에 보았던 온갖 패악질과 심지어는 군사력 동원 같은 걸 2017년에 도입하려고 했던 것을 생각하면 그 두려움은 이해 할 수 있다. 설사 비례연합정당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라도 찬성하는 사람들은 어떤 절박한 심정이길래 저러는 지는 일단 이해해야 한다. 2.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진보가 같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겐 비례연합정당은 굉장히.. 2020. 3. 16.
[박노자] 인종주의, 다시 물 위로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사는 러시아계 한국인 교육 노동자/연구 노동자’라고 본인을 소개하는 박노자는 , , , 등 많은 책을 썼다. 박노자 본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실렸던 글(https://blog.naver.com/vladimir_tikhonov)을 다시 옮겨서 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에 정말 감사드린다.] 저는 요즘 하루하루 사는 게 '전시'와 같습니다. '전시'가 되면 보통 전선의 상황, 아군과 적군의 움직임 등등을 매일 두려운 마음으로 확인하게 돼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이처럼 요즘 하루마다, 몇시간에 한번씩 아주 겁이 많은 마음으로 노트북을 열곤 합니다. 국내에서의 방역 상황도 당연 체크하지만, 방역 상황은 제일 두려운 것은 전혀 아닙니다. 국내 방역과 전염병 확산 저지를, 지금처럼 거기.. 2020. 3. 13.
[박노자] '폐쇄된 국경'이라는 현상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사는 러시아계 한국인 교육 노동자/연구 노동자’라고 본인을 소개하는 박노자는 , , , 등 많은 책을 썼다. 박노자 본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실렸던 글(https://blog.naver.com/vladimir_tikhonov)을 다시 옮겨서 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에 정말 감사드린다.] 저는 지금 허공에 걸려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내주 월요일이 특강 건 등의 일로 제 고향 레닌그라드 (상트-페테르부르그)로 가기로 돼 있어 표도 구해놓았는데, 어제 뜻밖에 러시아의 정부가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의 제한에 대하여'라는 지침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지침서를 보면, 러어의 모어민인 저마저도 도대체 이게 '한국으로부터의 승객'에 대한 입국 통제인지 아니면 저 같이 한국 여권을 가지고 .. 2020.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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